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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종교시설 20% 이내 허용 -

- 제주지역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발생,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4.28명 기록 -

□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표(정부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제주지역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단위, 명)

월별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누계
명수	2	7	4	2	4	7	20	13	0	22	340	101	48	57	87	328	223	187	1,452

❍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7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단위, 명)

일자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이달 발생 누계	일주일 발생 누계	최근 1주간 1일 확진자수
명수	3	4	2	6	5	19	17	31	10	24	7	19	21	9	10	187	100	14.28명

□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다.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붙임1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붙임2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3단계 / 2단계)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인원제한) ‘50% 이하’ 제한적 운영 ▪(개방) 일반인 및 전문체육인 ▪(관중)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