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박물관 식음료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유재산인 국립제주박물관의 식음료매장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국립제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수탁을 받아 사용자(이하 “업체”라 한다.)에 사용수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상 의무 및 책임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사업제안서 등 기타 제안관련 제출서류”로 구성되며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본 계약과 관련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사업제안서 등은 본 계약에 대하여 “재단”과 “업체”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이를 해석하는 자료가 된다.

④ “업체”는 “재단”의 식음료매장운영규정 및 식음료제휴매장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제3조(계약대상 식음료장 및 업종)

①계약의 대상이 되는 식음료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치	용도	전용면적(㎡)
식음료매장 (1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휴게음식점	50

②본 식음료매장 이외 별도 가판매대 등 계약수행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판매시설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업체”가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 관리지침에 의거 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거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업체”가 식음료매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재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업무 및 시설 인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박물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활용계획에 의거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업체”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을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초 1년의 사용료는 금          원(금                    원/부가세포함)이며, 선납(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입일 초과 시 연체료(초과일로부터 사용료의 2.5/1000)를 가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 이후부터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6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용료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의 경우 연 6회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하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분할 납부 시 보증금을 지정일까지 연간사용료의 50%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④계약기간내의 사용료 납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제6조(보증금) ① “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금2,500,000원(금이백오십만원)을 재단의 지정계좌에 예치한다.

②“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체”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확정손해액 상당을 “재단”에 귀속할 수 있다.

③“업체”는 계약의 중도해지 혹은 만료 시 각종 공과금 등을 “재단”에 납부한 후 보증금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정산이 완료 된 후 “재단”은 “업체”가 서면으로 보증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금융기관 영업일기준)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다.

제7조(보증금의 처리) 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①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업체”가 매장을 원상복구 하여야 “재단”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보증금 반환 시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보증보험증권 제출 시에는 정산금액 별도 청구).

③“재단”은 “업체”가 보증금으로도 전액을 청산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료 납부) “업체”는 사용 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 보험계약(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업체”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 목적ㆍ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매장 보존 및 시설관리) ①“업체”는 선량한 계약자의 의무로써 매장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위탁운영 식음료장 시설의 개․보수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박물관” 및 “재단”과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후 업체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③“업체”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계약 해지 시 국유재산법령에 의거하여 제2항의 비용(시설비 및 시설 이전 경비 등)은 “재단”이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①“업체”는 식음료장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전기세, 상하수도세, 냉난방비, “업체”가 사용하는 기기장비에 대한 유지비, 미화 등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재단”은 제세공과금을 세부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업체”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상호 협의된 기한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다.

③“업체”는 사용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납부금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업체”는 “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3조(손해배상) ① “재단”이 업체의 귀책에 의하여 조치한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거나 “업체”의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업체”의 부담과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재단”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장의 반환) ①“업체”는 “재단”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장의 반환을 완료한다.

②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장을 반환할 때에는 “재단”의 관리․감독 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재단”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게 징수하거나 제6조의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업체”는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영업장에 대한 지시・감독) ① “업체”와 그 종업원은 본 계약에 의한 영업을 함에 있어 “재단”의 관련규정 및 공익을 위한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재단”이 공공목적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체”의 영업활동의 제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인 등을 위하여 식음료장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업체”의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업체”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업체”가 본 사업장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업체”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재단’의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재단”이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6. “재단”이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발생 등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7. 계약이행에 대한 수시‧정기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으로 시정 요청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8. “업체”가 “재단”과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메뉴 및 가격을 조정·판매하여, “재단”이 즉시 원상복구를 촉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9. “업체”가 “재단”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운영‧시정조치 결과보고서 등 “재단”이 요청한 자료)가 허위, 불법, 위조 등 고의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계약기간 중에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계약해지 의사를 “업체”에 서면으로 해지 사유와 함께 통보하고,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명도) ①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매장을 “재단”에게 “업체”의 비용으로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업체”는 명도일까지의 부당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재단”이 “업체”의 비용으로 시설물 또는 내용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하여도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단”은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된 경우 매장에 공급되는 전기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명의사용의 금지) “업체”는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거래와 채권 채무행위에 대해 “재단”과 연관시킬 수 없다.

제20조(어구의 해석) 계약 이행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는 “재단”과 “업체”의 전반적인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 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재단”과 “업체”가 서로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업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 장  윤 금 진   (인)                     대 표                   (인)

국립제주박물관 식음료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특수 조건

본 계약은 국유재산인 국립제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식음료매장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자(이하 “업체”라 한다)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매장을 운영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영업시간) 매장의 영업시간은 “박물관” 개관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박물관 이용객이 식음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계절적, 공간적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조(휴점일) ① 매장의 휴점일은 “박물관” 휴관일에 준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외 박물관이 정하는 날

② 이미 정해진 휴점일에 박물관내 행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필요할 경우 “재단”과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해 영업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및 고객만족 개선) “업체”는 식음료 서비스 및 고객만족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식음료장 운영인력 자격) 직원은 동일 업종 경력자를 배치한다.

2. (서비스 교육실시) “업체”의 직원은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직원 고객만족 및 친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개선) 메뉴, 가격, 맛 등 민원이 발생하여 공식적인 개선조치 요구 사항을 할 경우,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4조(메뉴 및 판매가격) ① “업체”는 메뉴 변경 및 판매가격 조정 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체”는 필요에 따라 메뉴 품평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메뉴 개선에 반영한다.

③ “업체”는 “재단”과 “박물관”의 제 규정(운영지침 포함) 및 의견, 운영 기간 중의 민원, 품평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뉴 및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모든 판매품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해당자에게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업체”는 판매에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장 내부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매장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과 설비 및 박물관 소유 집기는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훼손할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복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① “업체”는 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단”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시정 및 개선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업체”는 월별 매출액 등 재단이 요청하는 식음료매장 운영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식음료제휴매장운영협의회 운영) 식음료제휴매장운영협의회의를 통해 메뉴 구성, 가격 조정, 매장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업체”와 “재단”과 “박물관”이 협의할 수 있으며, 토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재단「식음료제휴매장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식음료장 위탁 운영 계약서와의 관계) 본 계약특수조건은 식음료장 위탁 운영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만일 해석상 상호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특수조건을 우선한다.

제9조(기타 명시외의 사항)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 「식음료제휴매장관리지침」 및 재단 제규정에 따른다.

상기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재단”과 “업체”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업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 장  윤 금 진   (인)                대 표                   (인)